제1조 (목적)
본 약관은 듀이스탯츠(DUI Stats, 이하 “사이트”)가 제공하는 음주운전 수치·처벌 기준 정보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사이트와 이용자 간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서비스의 내용)
사이트는 도로교통법 등 공개된 법령 및 공공기관 자료를 바탕으로 혈중알코올농도(BAC) 수치별 처벌·벌금·면허정지 및 취소 기준 등 공공 기준 정보를 정리하여 제공합니다. 사이트는 특정 법률사무소·변호사·업체를 대행하거나 홍보하지 않으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제3조 (정보의 성격 및 면책)
사이트가 제공하는 모든 콘텐츠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이용자는 게재된 정보를 참고 자료로만 활용해야 하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판단은 반드시 변호사 등 관련 분야 전문가와 상담해야 합니다. 사이트는 관계 법령의 개정, 정보 갱신 지연 등으로 인해 게재 정보와 최신 법령 간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을 고지하며, 이로 인해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사이트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4조 (이용자의 의무)
이용자는 사이트 이용 시 관계 법령과 본 약관을 준수해야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 사이트에 게재된 콘텐츠를 사이트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으로 복제·배포·전송하는 행위
- 사이트의 서비스 운영을 방해하거나 시스템에 부정하게 접근하는 행위
- 사이트를 통해 얻은 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가공하여 제3자에게 유포하는 행위
제5조 (지식재산권)
사이트가 제작한 콘텐츠(텍스트, 이미지, 디자인 등)에 대한 저작권 및 지식재산권은 사이트 운영자에게 귀속됩니다. 이용자는 사이트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이를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제6조 (서비스의 변경 및 중단)
사이트는 운영상, 기술상의 필요에 따라 제공하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하거나 중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전에 공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사후에 공지할 수 있습니다.
제7조 (책임의 제한)
사이트는 천재지변, 불가항력적 사유,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 장애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사이트는 이용자 상호간 또는 이용자와 제3자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개입하지 않으며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습니다.
제8조 (약관의 개정)
사이트는 필요한 경우 관계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으며, 개정된 약관은 사이트 내 공지를 통해 효력이 발생합니다.
제9조 (준거법 및 관할)
본 약관과 관련하여 사이트와 이용자 간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대한민국 법령을 준거법으로 하며,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시행일: 2026년 8월 12일
